안녕하세요, 파워맨입니다.

최근들어 통장협박범으로 인해 많은 손해와 영업지장으로 운영에 지장되고 있습니다.

협박범들의 불법사기신고로 인해 통장이 잠기는 경우가 매주 1~2회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협박범의 의도에 따라 합의를 봐주지 않으면 불법사기신고를 해버리는 상황입니다.

절대로 저희는 불법협박범들한테 머리 숙이지 않을것이고 매주 2회씩 되는 통장잠김으로 인한 불편함에 사과드립니다.

주간 2~3개의 통장을 추가 개통하여 사태를 대처하고 있으오니 고객님들의 깊은 양해 바랍니다.

협박범들의 정보를 모조리 수집하고 경찰청에 신고하고 사이버 신고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일반인까지도 통협으로 많이 고민을 받고 있어 , 아래에 통협에 관한 대처법을 올려 드렸습니다.

필요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협 사기, 정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범죄'일까요? 혹시 잘못 알려진 부분은 없는지, 현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예방책은 없는지 따져봤습니다.

■ 송금인·수령인 합의 시 바로 지급정지 해제 가능

통협 피해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은행의 중재 하에 송금인과 수령인이 합의하는 것입니다. 은행이 송금자 정보를 수령인에게 직접 알려주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중재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양측 간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빠르면 하루 만에도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설명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①'수상한 돈'이 입금됐다면 우선 해당 은행으로 전화를 걸어 문의하면 됩니다. "모르는 사람 돈이 입금됐는데 실수로 잘못 송금했거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일지도 몰라서 문의한다"고 하면 은행에서 담당자를 연결해 줄 겁니다. 금융회사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담당자가 있습니다.

②담당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면 은행은 송금자에게도 연락을 취해 입금 경위를 조사하게 됩니다. 통협 피해자 계좌로 돈을 보낸 사람은 십중팔구 보이스피싱 피해자일 겁니다. 피싱범들에게 속아 수령자 계좌로 돈을 보냈거나, 피싱범들이 심어 놓은 원격 악성앱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송금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송금자가 경찰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신고했기 때문에 통협 피해자 계좌가 지급정지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확인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송금이 맞고 수령도 범죄 연루 정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은행이 양측 간 합의를 권유합니다.

③최종 합의를 위해 은행은 송금자에게 계좌 지급정지를 풀 수 있는 '피해구제 취소신청서'를, 수령인에게는 입금된 돈을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송금자에게 반환하겠다는 '자금반환 동의서'를 써서 제출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은행 측 중재에 따라 각자 은행 창구를 방문해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지급정지가 해제됩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전화상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대면센터로 가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④은행은 송금자와 수령자의 평소 입·출금 패턴 등을 분석해 의심스러운 거래를 탐지하고 당사자 확인을 통해 범죄 연루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송금자가 피해구제 취소신청을 할 때 반드시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범죄 피해 여부를 재차 확인하게 됩니다.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범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피해를 입었고 경찰서에서 관련해서 어떤 조사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해주는 공문서입니다.

은행은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받기도 합니다. 계좌정지가 풀려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는 계속됩니다. 만약 은행이 해당 민원을 자의적으로 계속 무시할 경우 민사소송에 걸릴 수 있어 가급적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게 금융감독원과 은행 측 설명입니다. 해당 민원 발생 시 금감원은 은행의 적극적 중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는 실제 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 송금자와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부분 송금자와 수령자 간 합의를 통해 정지된 계좌를 풀 수 있지만, 일부 피해구제 신청취소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송금자가 범죄 연루 정황이 없다는 은행 측 설명에도 끝까지 수령자와 합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드물긴 하지만 송금자를 특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엉뚱한 돈이 들어와 계좌가 지급정지된 통협 피해자가 은행에 이의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 지면 지급정지를 풀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해당 은행 측에 문의하면 알려줍니다.

다만, 이게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스스로 '사기 이용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생업으로 바쁜 '생활인' 입장에서 '범죄 연루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리에 수개월씩 걸릴 수 있어 효율적이지도 못합니다. 이의신청보다는 송금자 설득이 훨씬 현실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텔레그램 등으로 사기범과 나눈 대화를 캡처하는 등 자신이 통협 피해자라는 점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서 제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이 '정지된 계좌가 사기 이용 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급정지가 풀릴 수 있지만, 이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른 것이므로 한시가 급한 통협 피해자 입장에선 마찬가지로 우선하여 기대할만한 방법이 아닙니다.

통협 피해자가 사기범으로부터 협박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 재구성

■ 피해자가 직접 나서야 하는 문제, 개선할 수 없나?

이처럼 통협 사기 시도에 대처할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피해자가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은행에 연락해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는 등 번거로운 점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런 방식의 대응만 가능한 이유는 현행법의 한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고자 2011년 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절차의 법적 근거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이 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는 측면'에 집중돼 있다 보니 최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기 수법에는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즉,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차적 피해자 구제에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신종 사기로 인해 발생한 통협 사기 피해자 같은 부차적 피해자들에 대해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고려할 부분이 많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빠지지 않습니다.

■ 효과적인 예방책은?

사후 대처보다 중요한 건 예방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통협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선 본인의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공개된 인터넷 공간에 함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기범들은 주로 인터넷 공간에 공개된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함께 수집해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피해자의 계좌를 정지해놓고 연락을 취해 돈을 뜯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해당 정보를 수집하기 쉬운 법인이나 자영업자들이 통협 사기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 피해자의 경우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했거나 다른 범죄에 연루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은행의 '입출금 내역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활용하는 방안도 권고합니다. 수상한 입금 내역이 확인되면 바로 은행에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